법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402, 2020. 1. 7., 각하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1호위헌확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9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549, 2019. 11. 12., 각하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재심)
   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209, 2019. 7. 9., 각하
  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구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13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63, 2013. 2. 28.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소원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지방세법

5.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462호, 2013. 2. 19., 인용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도시개발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2012년

6.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525호, 2012. 1. 10., 인용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도시개발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9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02, 2009. 9. 24.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07년

8. 부산지법 2007. 7. 26. 선고 2007구합468 판결
  [압류처분취소] 확정[각공2007.10.10.(50),2180]
   압류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4두1442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05년

10.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5.10.15.(236),163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11.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655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2.7.1.(157),14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12.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도2168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공2002.4.15.(152),83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2001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8, 2001. 5.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석유사업법 소득세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탁법 신탁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하수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998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마18, 1998. 9. 30.
  과태료부과처분취소
   과태료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비송사건절차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